오바마, 한·미 FTA 법안 의회 제출

오바마, 한·미 FTA 법안 의회 제출

입력 2011-10-05 00:00
업데이트 2011-10-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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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공화당도 빠른 처리를 약속하면서 오는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에 한·미 FT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 정부가 2007년 6월 말 FTA에 공식 서명한 뒤 무려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하원에 제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며 “이들 협정은 자랑스러운 세 글자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표시가 찍힌 제품들을 만드는 미 전역의 수십만 근로자들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FTA에 따라 실직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별도의 서한에서 한·미 FTA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중국, 일본에 뒤져 있는 한국 내 미국 상품 점유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하원의 주관 상임위인 세입위원회 데이비드 캠프 위원장은 이날 밤 성명을 통해 5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 표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회 의사규칙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날짜에 의사일정을 잡은 것이다.

FTA 조기 비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의회 연설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회 논의의 특성상 일부 의원이 FTA나 TAA에 반대하면서 심의를 지연시키면 비준이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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