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日, 과거사 적극 해결 노력 필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간 19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협력이었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유엔총회 기간인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첫 정상회담에 이어 두번째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자는 데 합의했다. 세계적 재정위기를 맞아 이웃 나라끼리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위안부 보상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의제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 수준 높이자” 한목소리 = 두 정상은 원화와 엔화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재의 5배 이상 규모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경제ㆍ정치ㆍ외교적으로 서로 중요하다는 공통 인식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면서 “한일관계 전반에 미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또 FTA 재개를 위한 실무 교섭도 서두르기로 했다. 일본이 적극적이고 우리가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였다.

이는 최근 한ㆍ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본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FTA는 항상 양국이 윈윈해야 하고 업종별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한ㆍ미, 한ㆍEU FTA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현 상태로 FTA가 체결될 경우 한일 무역역조가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李대통령 “양국간 걸림돌 되는 현안도 있다” = 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한일 양국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도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일본 극우 성향 정치인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과 같이 해마다 터지는 과거사 갈등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노다 총리가 취임한 후 양자회담을 위한 첫 해외 순방이라는 점에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노다 총리나 대표단이 아프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비켜갔다.

이 대통령은 노다 총리로부터 국빈방문 초청을 받았지만 명확한 일정을 못박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언제든 필요하면 갈 수 있다”면서도 “한일간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노다 총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관계는 국빈방문을 포함해서 수시로 만나자는 셔틀외교를 합의한 바 있다. 국빈방문은 조건이 해결되면 가고, 안되면 안가고 이런 관계로 하는 것보다 적절한 양국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양국간 과거사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선뜻 답방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