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수식품위, 여야 ‘광우병 대책’ 집중 추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검역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정부의 반박이 팽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황영철, 민주당 김우남·김영록 의원 등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왜 즉각 중단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서 장관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117개 나라에서 수입을 전면 중단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밝히면서 “요건에 안 맞는데 왜 그 짓을 하나?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 건데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 장관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검역 강화만으로 국민의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느냐.”고 묻자 “자신할 수 있다. 미국 상황을 보면 전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없다고 보고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선 국내에는 30개월 미만의 소만 들어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번에 발생한 것은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오염된 사료를 통해 감염되는 ‘정형’이 아니라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 ‘비정형’이므로 다른 가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검역 비율을 높이면 광우병 확인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확인이 가능하다. 뇌·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만 확인하면 된다. 또한 SRM을 제거한 살코기는 먹어도 된다는 게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공식 발표”라고 답했다.

김우남 의원이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병한 소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30개월령 미만짜리가 아닌 ‘10년 7개월짜리’였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미국에서 자료도 안 왔는데 대사관 직원 말만 듣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서 장관은 “지난달 27일 (공식적인) 답변서가 왔다.”고 답했다. “미국에 파견된 조사단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내리기까지 수입을 중지하면 위법이냐.”는 질문에 “이번 건은 127개월짜리 소이며, 그래서 현재 정부가 내린 이 정도 조치로도 100%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 장관은 민관조사단이 친(親)정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에 “특정 단체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했다”며 “조사단이 귀국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50%를 검역하나 100%를 하나 오십보백보다.100%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하자 오정규 제2차관은 “검역률을 50%로 높인 지가 5일째인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50%나 100%나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답했다. 오정규 차관은 강 의원이 “수입을 중단했을 때의 문제점”을 묻자 “수입 중단은 업자가 선적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수입 위생조건’을 파기하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수입 위생조건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국회 심의를 또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 장관의 답변은 이날 농식품위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지운·이범수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