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영환 일행 왜 풀어줬나

중국이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를 기소도 하지 않고 구금 114일 만에 풀어주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김씨를 강제 추방 형식으로 석방시킨 것을 탈북자 문제와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김씨를 기소해 재판할 경우 중국의 탈북자 처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 중요성 고려한 조치”

실제로 올해 초 중국은 탈북자 문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한국 정치권과 언론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물고 늘어지자 미국과 유럽연합(EU)까지 비난 대열에 가세하면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석방에도 향후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씨를 114일간 구금한 만큼 ‘경고 효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청다후이(成大慧) 교수는 “중국은 김영환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중국은 김영환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한국이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크게 확대하지 말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탈북자가 자발적으로 탈북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씨와 같은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탈북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억제’ 원칙을 강조했을 것이란 얘기다.

●한·미·일 동맹강화 차단 포석도

아울러 미국의 ‘아시아 귀환’ 방침 이후 한·미·일 삼각 동맹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까지 벌이고 있는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은 중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최근 순조롭게 협정을 체결했고, 한·중 FTA도 한국에 다소 유리하게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전날 주베이징 한국 대사관에 김씨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한·중 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며 양국 관계의 의미를 부각시켰다는 후문이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