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등 교류 취소·연기… 독도 방어훈련 예정대로

독도 갈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교류가 중단되면서 동북아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가 위기에 봉착했다.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한·일 간 일련의 긴장 사태는 미국 등의 우려를 초래했다.”며 한·일 양국 정부에 자제를 촉구할 정도로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한·일 간 전례 없는 외교갈등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 즉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통한 중국의 포위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자위대는 3∼6일 한국 공군의 남부 전투사령관을 초청하는 지휘관 교류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한국 측의 의향에 따라 중단됐다. 3일부터는 한국 해군 교육사령관의 방일도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됐다. 오는 10월 한국 해군의 제1함대 사령관이 일본을 방문해 해상자위대와 교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유동적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고급 지휘관을 양성하는 지휘 막료 과정의 학생들은 오는 18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교류 활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오는 7일부터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 등을 포함한 독도 방어훈련을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군 1함대사령관이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32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t급 호위함,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지난달 31일 서울과 도쿄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 간 회동,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과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의 면담이 주목받는다. 한·일 간 외교 갈등을 통제 가능한 범위로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총선을 앞둔 일본 정객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해야 하는 영토나 과거사 문제를 양보할 가능성은 없어 단기간 내에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외교채널을 가동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북아 뇌관인 북한문제에 대해서 공조의 움직임이 읽혀진다. 한·일 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사흘간의 북·일 정부 간 회담 직후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일본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달 31일 우리 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북·일 회담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독도 및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대북 공조를 비롯한 한·일 간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달 안에 예정된 북·일 본회담 전후로 임성남 본부장의 일본 방문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 정권 들어 편향적인 미·일 중심의 안보 전략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어 균형 외교가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정치외교)는 “동북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보와 경제 부분의 다자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라고 밝혔다.

동북아 갈등이 증폭될수록 보수회귀 세력들의 발언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독도문제와 일왕사죄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극우세력들의 강경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 교수는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해야 하는데 민족주의 강화, 정치권의 영토분쟁화 탓에 분쟁이 이어지고, 이는 결국 각국 극우세력에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