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 북일, 북중 관계 모두 악영향

북한이 국제사회의 설득과 경고를 무시하고 12일 전격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우선 4년 이상 공전 중인 북핵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남북한은 물론 북미, 북일, 북중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양자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다.

우선 남북관계는 추가 경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현 정부 임기말 남북관계가 추가 경색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새 정부 들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명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미 관계가 나아질 여지도 줄어들게 됐다.

북미 관계는 지난 4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던 때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이른바 ‘2·29합의’로 개선 움직임이라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뭔가 접점을 찾을수 있던 여지마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당분간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의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발사 준비과정에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의 장기억류 사건이 북미 관계의 향후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일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간 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타진하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 열도는 북한의 미사일 잔해가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명령을 내리는 등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중 관계 역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진핑 체제 출범 후 중국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돼 왔다.

특히 중국이 최근 북한을 직접 지목, ‘신중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설득 노력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전격적인 발사에 상당히 당혹해 할 것으로 보인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의 대북정책상의 새로운 변화”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공을 들인 북한 설득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중국이 향후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논의 과정에서 과거보다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 직후 자동 소집돼 긴급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 28개국과 유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 3곳이 북한의 발사에 반대하면서 중단을 촉구해 온 만큼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한 압박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제3차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등으로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