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국면’ 이후 ‘관리대책’ 강구할 듯

북한의 전격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는 ‘오바마 2기’ 출범을 코앞에 둔 미국으로서는 대북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고민하게 하는 중대한 ‘안보현안’으로 평가된다.

일단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 이상 당분간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면서 압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북미 관계도 상당 기간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7일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뜻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부에서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피로감’마저 누적된 상황이다.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조차도 북한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압박에 동조하고 있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11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중반 이후 어려운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측과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과 식량지원을 연계한 ‘2.29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북한이 로켓 발사로 협상국면을 무산시킨 만큼 미국 정부의 운신할 여지가 좁아졌다”면서 “당분간 북한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과의 긴밀한 보조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확인됐듯 극도로 폐쇄적인 체제인 북한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아는 중국이 북한이 극렬 대하는 내용의 제재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재를 더욱 광범위하게, 그리고 더욱 강력하고도 조직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내부에서는 2005년 여름부터 북한의 해외 자금줄을 옭조이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뒀던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방식이나 이란 제재법안과 같은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8년 12월 이후 북핵 6자회담이 공전하고 북한과의 협상 공간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운반수단인 장거리 로켓 개발에서 가속도를 내는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미국 본토까지 위험범위에 포함하는 북한의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납득할 수준에서 제재한 이후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방식의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1기 출범 직후인 2009년 봄의 상황을 반추한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09년 4월 이번과 유사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만 해도 북한 등과 ‘과감하고도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천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선제 공세 이후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대북 정책을 전개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전제로 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위협만 강화시켰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더라도 북한을 일정 정도 관리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문과도 연결된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위성궤도’ 진입의 성공을 운운할 정도로 크게 신장된 사거리를 확인한 만큼 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이런 점에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미국의 미사일 감시 시스템의 추적 결과 북한은 성공적으로 물체(위성)를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에는 상당한 함의가 있다.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 사거리로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시 말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인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판명 날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에도 중대한 안보적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소식통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위협수단을 동시에 보유한 북한을 국제 비확산 체제의 유지에 사활을 거는 미국이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미국이 ‘관리 차원’의 대화를 북한과 하게 되더라도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 등의 ‘성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