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월급 인상 예산 확보 방안도 연구

국방부는 20일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장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게 되면 병역자원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참여정부 때 결정된 18개월 단축 계획을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정책적으로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천~6만9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지만 21개월로 동결하면 1천~3만7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24개월에서 1개월을 줄일 때마다 1만명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면서 “18개월이면 2025년에 6만1천명, 2029년에 6만9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21개월이면 2025년에 2만9천명, 2029년에 3만7천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였을 때 부족한 병역자원을 부사관 충원과 유급지원병 확대 등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박 당선자가 공약한 사병 월급 2배 인상과 관련해서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병 월급을 2배 인상하는 데 5천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면서 “인상 방안이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예산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