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제재 공언… 한미, 권력재편 변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독자적인 후속 제재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로켓 발사 당시부터 미국, 일본 등과의 협의를 토대로 ‘선(先) 유엔 후(後) 양자 제재’라는 2단계 접근법을 공언해왔다. 일단 유엔에서 제재안을 마련한 뒤 부족한 부분은 미국 등 개별국가와 협의해 양자ㆍ독자제재를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런 전략에는 15개 이사국이 동의해야 하는 안보리 구조상 유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돼 있다.

이런 이유로 양자제재 논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진전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과 양자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제재안으로는 금융과 해운제재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금융제재로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이, 해운제재로는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내용이 각각 담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우리도 미국도 대북 양자제재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선은 유엔 제재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양자제재가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가장 큰 이유는 한미 양국의 권력 재편이다.

미국에서는 21일(현지시간) 2기 오바마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 박근혜 정부가 문을 연다.

미국의 경우 기존 정권이 그대로 연장된 것이지만 대화파로 외교안보팀이 변경되면서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2번째 임기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분야의 성과 달성을 위해 북한 문제에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안보 문제를 극히 중시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의 대북제재 논의에 적절하게 개입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새로 출범하는 한미 양국의 정부가 처음부터 대북제재 논의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미 양국이 계속 제재논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제재 논의는 기본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런 논의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