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외교안보장관회의 北위협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부 1차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허태열 비서실장.
북한은 2일 핵개발 기관인 원자력총국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문답을 통해 “우라늄 농축 공장 등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 흑연감속로를 재정비·재가동하는 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북측 대변인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치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영변 흑연감속로와 재처리 설비, 우라늄농축공장 등 핵설비가 총가동되면 북한은 핵무기 제조 원료인 고순도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HEU)을 대량 확보하게 된다. 핵무기의 증강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3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만 6000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70~80㎏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2007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 및 불능화 조치에 동의한 ‘2·13 합의’와 ‘10·3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체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됐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 노선을 채택했고,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사용 권한을 강화해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법령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잇단 도발 위협에 이어 영변 핵시설 재가동까지 공언함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발표가 엄포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 정부 들어 첫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북한 동향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회의 이후 발생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는 당초 예정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루 연기하면서 긴급 소집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는 건 필수이지만 우리가 외교적,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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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5㎿ 흑연감속로 핵무기 원료인 고순도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사용 후 핵연료인 폐연료봉에서 순도 93%의 플루토늄 239를 분리하려면 흑연감속로가 필수적이다. 북한은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 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핵 도발을 시작했다.
2013-04-03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