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근로자 철수 배경과 파장
북한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의 통행 제한과 잇따른 전쟁 위기 고조 등에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자 순차적으로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어왔다. 북한은 특히 이날 조치를 발표하기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에게 10일까지 체류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는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지금 우리가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덕을 보고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공업지구만은 절대로 깨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얻는 것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남측”이라면서 “특히 군사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내어준 것은 참으로 막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이 아니라 남측이며, 이 같은 사태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전환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한편 북측이 개성공단의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향후 사태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혀 북측이 앞으로 근로자들을 복귀시키고 통행을 정상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일단 앞으로 남북관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단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 측 인원을 허용하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협상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화를 통한 협상에 부정적 견해를 밝힘에 따라 정부가 기존의 방침을 바꾸기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측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당국 간 대화나 특사파견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정부가 딱히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하지 않지만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 한국·미국·중국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대화로의 전환점을 모색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4-09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