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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아베] “70% 지지율 업은 군국야욕… 시작에 불과”

[막나가는 아베] “70% 지지율 업은 군국야욕… 시작에 불과”

입력 2013-04-26 00:00
업데이트 2013-04-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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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릴레이 망언’ 왜?… 韓·日 전문가 분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전쟁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항의하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등 연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한·일 전문가들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아베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보는 한편 최근 지지율이 높은 틈을 타 아베 총리가 본색을 일찍 드러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독일을 본받아라”
“독일을 본받아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신조 내각 각료들과 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침략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처음에는 아베 내각 2기가 1기 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는 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기미야 교수는 “아베 총리의 일련의 행동은 ‘앞으로 한국이나 중국은 소용없다’라는 태도로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일 양국이 대립하면 미국이 중재에 나서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장기화하면 아베 총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도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일본이 벌인 침략전쟁 전체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아베 총리의 본심이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와다 교수는 “아베의 지지율이 70%대를 넘는 등 권력기반이 굳어져 본심을 표현한 것이어서 이런 아베의 공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중국은 물론 미국과도 충돌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아베 총리가 자신의 발언을 수정해야 하는 데 이번에는 좀처럼 수정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안타까와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베 총리는 당초 7월 참의원 선거까지는 경제에 집중하고 선거에 승리 한 뒤 여유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 것으로 예상했는 데 지지율이 높고 견제세력이 없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센터장은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이후 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8·15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과 관련해 “앞으로 5년 동안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경분리 원칙과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한·일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작년부터 심해진 동북아 영토갈등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 와중에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이 가속화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당내 라이벌과 강력한 야당의 부재 속에 지지율이 높자 집권 초반만큼 발언을 자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 한·일 관계는 교육, 역사인식 후퇴, 헌법개정, 집단적 안전보장 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 중 특히 역사인식 후퇴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상세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일본 전체를 적으로 몰아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며 “참의원 선거 이후 본격화할 아베의 역사 공세에 국제사회와 일본내 건전한 시민사회와 연대해 긴 호흡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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