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폭 넓힌 3박4일

박근혜 대통령의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은 기존 한·중 관계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박근혜 정부 5년을 넘어 새로운 20년을 향한 양국 간 중장기 협력의 틀을 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 슬로건을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의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국적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라는 목표에 한층 다가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수사적 선언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세부 이행계획(액션플랜)이 담긴 부속서까지 채택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를 신설하는 등 고위급 안보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그동안 중국이 이처럼 최고위급 외교·안보 대화채널을 구축한 나라는 사실상 미국이 유일했다.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국의 신형 대국외교와 일방적으로 북한을 감싸지 않겠다는 대북정책 변화 등이 한·중 간 안보협력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경제 분야의 교류는 활발했지만 정치·안보 분야는 냉랭했던 ‘경열정랭’(經熱政)의 한·중 관계가 ‘경열정열’(經熱政熱)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 기조가 국제적 공인을 받았다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을 비롯해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중국의 정치서열 1∼3위인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미국에 이어 중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향후 박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이 강하다.

다만 공동선언에 애초 우리 정부의 목표였던 ‘북핵 불용’이란 표현 대신 중국 측이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했다. 북한을 코너에 몰지 않겠다는 중국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신뢰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한·중 관계 업그레이드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실제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을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로 지칭하며 국빈만찬은 물론 이례적인 특별오찬까지 마련하는 등 박 대통령과 7시간 30분가량 자리를 함께하는 ‘파격적 예우’를 아끼지 않았다. 관행과 달리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등 ‘중국 중시’ 외교에 나선 박 대통령에 대한 화답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나 통상, 금융 등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특히 양국은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신설하고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 조업 및 동북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베이징·시안 오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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