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1조원 이상 분담 고수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 폭의 분담금 감액을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과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1조원 이상의 분담을 고수해, 양국이 제시한 분담금 총액 격차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차 고위급 협의를 이틀째 열었지만 합의는 무산됐다. 양국 대표단은 새달 하순 서울에서 3차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우리 측 분담금이 방위비 외 직·간접적 지원 금액을 합치면 1조원을 훨씬 넘는다”며 “주한미군의 대폭 증원 등 특별한 추가 소요가 없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현 분담금을 삭감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 측 분담금 총액은 8695억원이다.

미국 측은 우리 측 감액안에 강력 반발하는 기류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협상에 대해 “양국 입장 차가 상당히 컸고 매우 터프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한 강연에서 “협상에서 여러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 마이너스 알파(α)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 수준에서 증액은 불가하다는 데 무게를 둔 셈이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협의가 양국이 자국의 ‘패’를 보인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협의는 각자 산정한 총액을 기준으로 감액이냐 증액이냐를 놓고 격돌한 전장이었던 셈이다.

미국은 분담금 대폭 증액을 고수하면서도 우리 측 분담금의 주요 항목인 군사건설비에 대해 별다른 추가 소요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공사가 2015년 12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미 예산 진행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기지이전 사업이 증액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도마에 올렸다. 이미 지급된 분담금의 미사용·미집행에 대한 계획 제시뿐 아니라 사후 관리의 제도적 강화 주장도 펴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