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중대제안 거부 안팎

정부가 17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은 원칙론에 입각한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위장 평화 공세’라는 게 우리 정부의 분석이다. 반면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 국방위의 제안을 ‘사실 왜곡’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 비방 중지에 대한 합의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북한의 ‘선의’를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군 당국자도 “마치 북한이 지금 하는 행태가 평화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오히려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향후 도발 명분을 축적하는 심리전술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원칙론 고수가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이번 제안이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명의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기존 대화 제의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정부가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제안 거부’의 뜻을 밝힌 이날 오전 같은 시간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 5도 등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 조치를 시사한 점 등에 주목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먼저 행동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여지를 남겼어야 했다”면서 “(이번 정부의 논평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청와대 내 군 출신 인사들의 시각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론,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정부의 최근 모습과 이번 정부의 논평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 일시 중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전진 배치된 공격헬기 후방 배치 ▲대남 비방 전단(삐라) 살포 중지 등의 ‘행동’을 취하며 회담 제안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호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며 남측의 거부를 도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대외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밤 ‘태도를 바로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중대 제안은 북남 사이에 조성된 현 사태를 수습하고, 핵재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며 남측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은 “국방위 제안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적극 호응해야 한다”며 “기회는 언제나 차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