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까지 관계악화 우려…”日, 수습노력 안해”

한일관계가 연초부터 예상대로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끊임없이 과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는 28일 발표된 일본의 ‘교과서 독도지침’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포함됨에 따라 사실상 일본 교과서 제작시 이런 내용이 포함되게 됐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을 미래 세대에게도 가르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나아가 한번 포함된 내용이 개선될 여지도 크지 않은데다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개정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정부의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교과서 독도지침에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하게 항의하고 정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일본의 교과서 독도지침 채택 방침이 알려진 지난 12일에도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지침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가령 일본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테러리스트’라고 망언하는가 하면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여는 등 연초부터 도발적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도발의 한계선을 넘었지만 그 이후에 수습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도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일본의 도발 일정이 계속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에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3월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4월과 7월에는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신념을 가진 아베 총리가 4월 춘계 예대제(例大祭) 기간에 다시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또 2분기부터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일본의 도발 일정과 최근의 일본 태도를 감안할 때 올 상반기에는 한일관계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최악의 관계가 계속돼 현 정부 임기 내에 한일 정상간 양자회담도 성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