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서 결의문 채택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국제사회의 핵심 안보 과제로 제시한 ‘헤이그 코뮈니케’가 채택됐다.

53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인 가운데 25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2014 핵안보정상회의’는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선언문인 ‘서울 코뮈니케’를 계승한 헤이그 코뮈니케를 통해 핵물질의 테러 악용 방지를 위한 안보 과제와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천명했다.

이번 헤이그 3차 회의에서는 서울 코뮈니케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가상 핵 테러 시나리오 대응책과 핵안보정상회의 체제의 발전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됐다.

이번 코뮈니케에서는 “아직 핵물질방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동 협약에 가입할 것과 2005년 개정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 이를 비준할 것을 장려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비준에 필요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본회의에서 “관련 국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는 대로 핵테러억제협약 및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서를 기탁하겠다”고만 말했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인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개소’와 국제원자력기구 핵안보기금 기여 등을 언급했지만 비준 대목에서는 힘주어 말할 수 없는 처지였다.

박 대통령은 테러범 등 비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접근 차단을 위해 2004년 창설된 ‘유엔 안보리 1540 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오는 5월 안보리 고위급 토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뮈니케가 고농축우라늄(HEU)과 재처리를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 등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보유량을 최소화하도록 각국에 권고한 것은 이미 핵탄두 50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폐연료봉 재처리공장을 포함한 ‘핵연료 주기’ 시설을 완비한 일본은 과거 프랑스 등 해외에서 재처리한 분량 등 약 44t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돼 왔다.

헤이그(네덜란드)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