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개최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로 업무 능력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합참의장 당시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했고,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체계에 대한 대응전략을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연평도 포격 당시 합참의장으로서의 처신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연평부대장으로부터 지휘보고를 받고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 당시 청문회 때는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하고서 연평도 포격 사건 때는 80여발밖에 사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극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북한이 발사한 27일 신형 방사포와 오늘(29일) 동해안에 발사한 미사일은 각각 고도가 60㎞, 130㎞로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한데도 국방부는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추궁에 대해 한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느끼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능동적 억제전략 구현을 위해 독자적인 정보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가능성을 묻는 주호영 새누리당,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 등의 질문에 “우리 정부와 군은 미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 간 협의 중인 사안”이라면서 “시기와 조건을 맞춰서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국방비 예산 증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라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년 대비 7.2%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궁했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GOP 근무자들이 예산 부족으로 방탄복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관심병사 관리를 포함한 병영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교과서가 ‘5·16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고 저도 그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한 1980년 신군부의 5·17 쿠데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군사반란과 내란이라고 표현했고,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후보자는 2004년 입대한 한 후보자 아들의 주특기가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바뀌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보는 많은 국민들이 ‘뭐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