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허용 결정직후 ‘3국 軍수뇌회의’ 열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합참의장이 1일(현지시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만나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은 미국 국방부 산하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회를 통해 사실상 매년 열려 왔지만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 합참의장이 림팩 훈련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각종 탐지 등 군사적으로 공유해야 할 분야, 억제를 위해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3국의 해상 전력이 참여하는 비군사적 훈련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은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번 림팩 훈련이 끝난 직후에도 SAREX 훈련을 한다”며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등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이 이뤄진 직후 일본까지 포함된 3국 군 수뇌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의 계기가 된 림팩은 격년제로 열리는 다국적 훈련으로, 올해는 처음 참가하는 중국과 브루나이를 비롯해 아태지역 23개국이 참가한다.

올해 참여 전력은 수상함 40여척, 항공기 200여대, 병력 2만5천여명 등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우리 해군도 구축함 2척과 잠수함 1척, 해상초계기 등을 파견했다. 중국은 병원선 등 4척의 함정을 보냈다. 27일 시작된 림팩 훈련은 8월 1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