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감

지난 7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간 사격전 당시 우리 해군 함정이 격파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와중에 불발탄이 발생해 함정이 후선으로 물러났지만 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교전규칙에 따르면 경고사격 다음에는 격파사격인데 당시 격파사격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현장에서 격파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중장)도 “격파사격을 하다가 불발탄이 발생해 우리 함정이 뒤로 빠진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합참은 당시 우리가 격파사격을 실시했다는 점이나 불발탄 발생으로 우리 함정이 뒤로 빠진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은 채 해군 유도탄고속함과 북한 경비정과의 상호 사격 당시 거리는 8.8㎞였고, 경고성 혹은 위협성 사격이 오갔다고만 설명했다.

지난 10일 북한이 대북 전단에 고사총 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비례성 원칙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한 ‘도발원점’을 군 당국이 평소의 공언과 달리 타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참은 대포병 레이더(아서K)가 이날 북한이 연천 지역에 발사한 고사총의 사격 원점을 총성이 들린 지 1시간 23분 뒤인 오후 5시 18분에 탐지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당시 도발원점 대신 인근 북한군 전방초소(GP)에 대해 K6 기관총으로 대응사격했다.

한 의원은 “총탄이 우리 지역에 넘어왔으면 도발”이라며 “청와대, 국방부와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최 합참의장은 이에 대해 “초기 3군사령관에게 판단하라고 했다. (청와대 등과) 상의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신 작전본부장은 “적 GP 후사면에 고사총 진지를 파악했지만 후사면을 치려면 곡사 화기가 필요하다”면서 “(곡사 화기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인근의) 보이는 곳에 있는 GP 하단에 (기관총으로) 경고성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동종 화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군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상황에 맞게 잘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 외에 파주 이북 지역에서도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파주 이북 북한 지역에서도 총성이 났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 작전본부장은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도 총격이 들렸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당시 오전 북한 지역 깊숙한 곳에서도 발사했다”고 시인했다. 신 작전본부장은 “(발사한 곳은 전망대에서) 7∼8㎞ 떨어진 북한 지역”이라며 “총탄이 북측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합참의장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하는 현장 지휘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북한 고사총 총탄이 낙하한 지역에 대해 주민 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진 의원은 “군의 대피령이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연천군 황산리에는 내려졌지만 북한 고사총 총탄이 낙하한 연천군 삼곶리에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단체가 (대북) 풍선을 날릴 때 즉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적 전력 화력증강을 고려해 우리 군 전방사단의 105㎜ 견인포를 155㎜ 자주포로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