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준위 발언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최근 북한의 도발과 공세에 ‘전향적인 제안’으로 대응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교류를 봉쇄해 온 5·24 조치를 공식 석상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하며 2차 고위급 접촉 시 의제로 올려놓자고 전격 제안한 것이다.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남북대화의 본격적 물꼬의 최대 장애물이란 인식과 함께 최근 북한의 도발이 대화의 판을 근본적으로 깨자는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으로 ‘공’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형국이 됐다.

앞서 북한은 고위급 3인방의 전격 방남(訪南)으로 남북 간 대화모드를 조성한 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고위급 회담 개최의 공을 우리 쪽에 떠넘겼다. 이날 박 대통령이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천명함과 동시에 통일부가 전단 살포 제지까지 시사함으로써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고위급 회담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

물론 우리 정부의 ‘통 큰 제안’이 고위급 접촉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5·24 조치를 논의의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말 그대로 의제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는 한 당국자의 말처럼, 5·24 조치 논의 과정에서 협상이 깨질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이 대화 재개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5·24 조치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등의 현안은 현안대로 추진하는 방법을 도출해 낼 여지도 없지는 않다.

한편으로 박 대통령은 임기 중반 대북 기조의 큰 틀도 정리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박근혜 정권 임기 내 대북정책은,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준위에 “남북관계를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거나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정부의 대북 기조를 새롭게 구체화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의 5·24 조치 언급에 대해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할 경우 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고 5·24 조치를 해제할 의향을 비춘 것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진일보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인 결단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해 아쉽다”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