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민 안전·생명 위협” 정부 적극적인 제재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따른 남북간 총격전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제재를 촉구하며 13일 총공세에 들어갔다.

‘북한 실세 3인방 방남’ 닷새 만인 지난 10일 ‘삐라발(發)’ 북한의 무력 대응으로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출렁이자 정권 책임론을 통해 정국 주도권 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는 병력을 동원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면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 제재에 나섰던 일을 예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해당 단체의 자율적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정부는) 대화 분위기를 깨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하고 민간단체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직무유기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라면서 “경찰이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규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도 공공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고사총 발포로 돌려받고 있다”면서 “북한은 무력도발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교류와 협력으로 평화(회담을) 갖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탈북 주민들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 정부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민간단체의)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뤄지는 일이고 이 원칙을 명백히 해서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검찰의 ‘사이버 허위 사실 유포 사범 전담 수사팀’ 설치 발표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 사범 등을 상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범정부적 포털압박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치적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검찰로 가는 지름길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