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참여국과의 협의, 국내의견수렴 거쳐 TPP참여 입장정리”

정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에 타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들 FTA와 관련해 협상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연내 타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위생·검역을 포함한 모두 4개 부분이 타결되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 상품분야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정부는 우리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를 보호하고 한국 공산품 등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베트남 FTA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한한 응웬 푸 쫑 베트남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양측 공동으로 연내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뉴질랜드와의 FTA와 관련해서 한국은 15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TPP는 2015년까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로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TPP참여 문제를 검토해 왔다.

정부는 “TPP 진전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기존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해 우리의 TPP 참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이 FTA를 수출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증자료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개발, 무료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원동력은 바로 수출이었다”면서 “우리 경제의 견고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영역의 지평을 넓히는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정시퇴근 운동을 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야간 연장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제대군인의 취업을 돕고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에 제대군인을 포함하고, 조기 전역하는 중기복무제대군인(복무기간 5∼9년) 에게는 전역 후 최장 6개월까지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라면서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확보 사업을 보다 내실화·체계화해 추진하고 제대군인이 국민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