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측면 득실은
지난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부터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군 당국이 얻은 군사적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11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위력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군의 유사시 군사 작전, 병력 전개 과정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DMZ 감시 태세의 미흡함을 드러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지난 21일부터 동·서해에서 잠수함 전력을 전개시키고 휴전선 인근에 특수전 부대와 포병 전력을 증강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잠수함 전력의 이동을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지만 육상에서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 소속 병력의 이동을 확인하고 준전시 상태 병력 전개 시나리오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북한군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사전 타격할 수 있는 일종의 좌표를 제공한 셈으로 북한군이 한번 드러난 좌표를 바꾸려 해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이 굳건한 공조를 통해 공동 국지 도발 계획의 가동을 검토하고 미국의 전략무기 투입을 검토하는 등 연합 방위 태세의 저력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력을 동북아에 과시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꼽힌다.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대북 확성기 방송도 비록 15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방의 북한군 장병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홍보했다. 북한 장병들의 군심을 흔들었다는 점에서도 성공한 작전이며 유사시 도발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서의 효용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군 당국이 북한의 DMZ 지뢰 매설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군 감시 태세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군 당국은 여름철 DMZ 안에서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지고 우기철 안개가 겹쳐 감시 장비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군이 지난해 말부터 DMZ 안에서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남는다. 특히 DMZ 안의 지뢰는 도발 원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도발 수단으로 꼽혀 군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8-26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