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 “양국, 역내·외 국가와 접촉”

한·미 당국이 21일 효과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처음 열고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협의 직후 미국 측 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다른 회원국도 이 중요한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역내·외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김 대표는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환영한다”며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모든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날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선 성 김 대표를 비롯해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과 재무부, 상무부 제재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는 한·미의 대북 압박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 중인 중·러에 제재 이행 협력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추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금 당장에라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한·미,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여는 등 주변국의 대북 압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과도 제재 협의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이날 제재 협의에 앞서 예정됐던 한·미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일정 문제로 22일로 미뤄졌다.

한편 외교부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 등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측에서는 정병원 신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처음 협의에 나간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