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배치 필요…군사적 효용성 맞게 부지선정”“무인 수색차량·레이저 무기 등 신무기 개발 확대”

국방부는 29일 북한이 언제든지 전략·전술적 도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전략·전술적 도발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여섯 차례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 보유국’의 기정 사실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김정은 중심의 당 조직을 정비하고 친위·측근세력의 중용·포진 등을 통해 1인 독재 권력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핵·미사일 개발 독려와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김정은 지도력 선전과 내부 체제결속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미측과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전기지의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배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전대비 태세와 관련해서는 ”북한 지도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탄도탄 정보공유와 한미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 위협과 관련한 민·관·군 통합 대응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국방부는 ”입영 단계에서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복무 부적응자의 조기 인지 및 장병 맞춤형 관리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임상심리사를 증원하고 건강이상자 식별 강화를 위한 신검 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또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인 수색차량과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 ▲지상작전사령부와 연합지구사령부를 신규 편성 운용(10월)하고 ▲미래사령부 편성과 예규, 작전지침서 작성 착수(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기획문서·법령·교리 개선(12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