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준수 의지 반영돼” 한·미·일 내일 유엔서 공동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던 중국이 최근 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중국 정부가 지난 20일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총 35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토록 돼 있는 이행 보고서에는 결의에 따른 각국 정부의 조치와 향후 계획 등이 담긴다.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꼭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보고서 제출 여부는 각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는 있다.

중국 정부가 보고서 제출 기한인 지난 2일이 지나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자 북한을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둔 지난달 말 북한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에 보내 북·중 관계 복원에 나섰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란 입장을 지속 표명해오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제출도 그런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중국이 보고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고 말해 외교 당국의 정보력 부재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 한·중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조 대변인은 “이행 보고서는 해당 국가나 유엔 사무국이 공개하기 전에 제3국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당시에는 관련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초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던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 소식통은 “대체로 프랑스 정부가 행정적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의 주유엔 대표부는 30일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