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회담서 北미사일 규탄…한·일, 소녀상 기존 입장 재확인

한·미·일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한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Dismantlement·CVID)를 원칙으로 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CVID 원칙’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2001∼2005년) 때 수립된 북핵 원칙으로, 북한으로부터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는 반발을 샀던 표현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회담을 연 뒤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특히 장관들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 등이 북한에 도발 자제를 촉구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면서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표현도 공동 성명에 삽입했다. 앞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을 (북핵 해결을 위해) 견인하는 방향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적 옵션’ 및 ‘대북 선제 타격론’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회담 참석자는 전했다. 양측은 김정남 독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편 윤병세 장관은 17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회담을 열어 평화의 소녀상 및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각자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18일 중국 왕이 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