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누락 보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는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25∼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의)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지난달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개수와 보관 장소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보고 누락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전날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당초 발표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를 추가로 반입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고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특위는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은폐 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던 사드 발사대 6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 전 실장, 한 장관은 모두 이번 은폐 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김 전 실장은 새 안보실장 측에 이전 정부의 자료를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국방부의 은폐 보고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성명 발표 후 취재진에게 “일차적으로는 이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김 전 실장과 한 장관, 윤병세 외교장관이 말씀해주실 분들”이라는 말로 세 사람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청문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6월은 인사청문회 국회가 될 것 같아 6월 임시국회 중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왼쪽부터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서울신문DB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지난달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개수와 보관 장소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보고 누락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전날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당초 발표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를 추가로 반입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고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특위는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은폐 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던 사드 발사대 6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 전 실장, 한 장관은 모두 이번 은폐 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김 전 실장은 새 안보실장 측에 이전 정부의 자료를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국방부의 은폐 보고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성명 발표 후 취재진에게 “일차적으로는 이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김 전 실장과 한 장관, 윤병세 외교장관이 말씀해주실 분들”이라는 말로 세 사람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청문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6월은 인사청문회 국회가 될 것 같아 6월 임시국회 중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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