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월 정상회담 추진 배경

남·북·미 3국 회담 가능성 논의
안으로는 보수층 불안 불식 의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25일 오전 4시(한국시간),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으로 규정한 맥락을 따라가면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란 핵심의제를 어떤 형식과 수위로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아낼지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비핵화 로드맵을 설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을 만나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비핵화, 종전 선언 프로세스에 따른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수준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의 방미결과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 등과 관련해) 남북의 한 축과 한·미의 한 축이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관련한 큰 틀의 합의까지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종전 선언의 ‘상수’에 해당하는 미국과의 협의가 더욱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수행원으로 회담 준비에도 여념이 없을 정 실장이 ‘거사’를 코앞에 두고 워싱턴을 방문한 배경에는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남북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조율됐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핵화와 종전 선언 등 핵심 사안과 관련한 한·미 간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려면 적어도 남북 간에는 어느 정도 조율된 입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봄’이 무르익을수록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보수진영의 고조된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바라보는 한·미 간 시각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 또한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 속에 진행하겠다는 대내외적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