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감서 업무보고

F35A 기종 유지… 20대 추가 구매 유력
KFX사업 인도네시아 분담 3010억 미납
2021년 시제기 출고 등 차질 빚을 수도

군의 차세대전투기(FX)를 확보하는 2차 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조 9905억원을 들여 FX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FX사업은 한국군의 차기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이다. FX 1차 사업 기종인 F35A는 2021년까지 총 40대가 전력화된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8대가 한국에 인도됐으며 5대가 연말까지 추가로 인도될 예정이다. 모두 7조 7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현재로서는 FX 2차 사업 기종으로 F35A를 유지하고,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쪽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항모급 대형수송함(LPX2)에 탑재를 목적으로 한 F35B의 도입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아직 기종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현재 국방부 소요 검증을 진행 중으로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 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국형전투기를 개발하는 KFX사업을 통해 2021년 시제기(시험용 전투기)가 출고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상세 설계 검토 결과 시제기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주요 구성품 제작과 항공기 구조 조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KFX사업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304억원을 투자해 F4·F5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총 사업비의 20%(5282억원)를 지불키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현재 2272억원만 납부해 3010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한 상태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2021년 시제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 2026년 체계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 군의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사청은 또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수중 스텔스 성능 기술’을 선행연구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022년 사업 착수를 위한 선행조치로 개념설계 및 핵심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271억원 반영을 추진하겠다”며 “수중 스텔스 성능 기술에 40억원이 투입된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