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기념 식수한 장소서 약식 기자회견

“코로나 완화되면 다음달 판문점 견학 재개”
“판문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 제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판문점을 찾아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며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19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했고 이후 북한은 일방적으로 17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처참히 폭파시켰다.

“남북정상 역사적 결단, 평가 받아 마땅”
“평양공동선언, 군사적 갈등 막아”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해 현장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의미를 평가하며 그간 남과 북이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자회견은 남북정상이 기념 식수를 한 장소에서 열렸다.

이 장관은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며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써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지적했다.지난 1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의 내용 중 2017년 7~9월 북미 간 전쟁 위험이 고조돼 한반도 상황이 위험했다는 대목에 대해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 화성-14를 발사한 2017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검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시 전쟁 위기를 타개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달 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발신했다”며 “수많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올림픽이 남북·북미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2018년에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단순히 전쟁 위기를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위기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켰다”고 밝혔다.“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유감스럽지만
김정은 대남군사행동 보류지시는 노력”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도 준수 노력”

이 장관은 먼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풀고 있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조정해 시행했다”며 남측의 합의 이행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봤다.

이 장관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 위원장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지시 직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와 대북전단 준비 중단도 북측이 합의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례로 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감시초소(GP)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라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방역협력 일정 규모 지속돼야
북에 연락사무소 등 협의 채널 복원 촉구”
또 “보건의료,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한미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돼야 남·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북측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 복원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이 연이은 태풍으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데 대해선 “우리 측에 발생한 수해 피해만큼 북측에 발생한 피해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계기로 서로 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