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정의용發 ‘비핵화 용어’ 논란 재발

한반도 비핵화, 남북 모두 핵 폐기 의미
사실상 북한 비핵화로 향후까지 포함
日·보수 등 북핵 폐기 강조해 주로 사용
비핵지대화, 주한미군 철수 등 北 명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가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하면서 ‘비핵화’ 용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를 놓고 한미가 오랜 조율 끝에 합의를 보았는데, 설명 과정에서 또다시 해석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제때 정정하지 않으면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외교부는 침묵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비핵지대화 세 용어는 언뜻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비핵화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하다.

우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도 반영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공동선언 1조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남북한 영토 내에 모든 핵무기와 핵 제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에는 이미 핵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뜻하지만, 향후에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서 ‘한반도’를 넣은 용어를 채택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 보수층과 일본 등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를 강조해 ‘북한 비핵화’ 용어를 쓴다.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때만 해도 미국 측 장관들은 이 단어를 혼재해 사용했는데,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핵우산 등 남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1986년 6월 북한이 발표한 ‘조선반도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에 대한 제안’을 보면, 한반도 내 핵무기 반입 및 생산뿐만 아니라 외국 핵무기들이 영토·영공·영해를 통과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7월 성명에서도 ‘남한 내 미군 기지의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와 핵기지 철폐 및 검증’, ‘미국의 핵전력 한반도 전개 금지 약속’, ‘북한에 대한 핵위협 중단 및 핵 불사용 확약’, ‘한반도에서 핵 사용권을 가진 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 5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신융아·김헌주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