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1일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규명과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등을 담은 ‘MB 청산 5대 과제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대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사회·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이 시대적 요구”라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심상정의 미래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용산참사·쌍용차 사과 및 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규명·불법 자산 환수 ▲4대강 실태조사·복원 ▲언론장악 진상규명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등을 ‘MB 청산 5대 과제’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교섭단체 제도 폐지와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등 정치개혁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중소기업 이윤공유제와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부로 전환하고 대부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부자증세 및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최저 세율 20%로 인상 등 증세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을 50% 감축하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선으로 맞추기로 했고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임금 2배 인상, 대입 자격고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폐기하고 한중 FTA는 중단하며, 서울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해 점진적으로 남북연합을 이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보완적 개혁정책으로는 파탄을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이라면서도 “정당과 시민·사회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야권 단일화 논의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