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한국정치법학硏 공약 조사] 각당이 꼽은 우선순위는?

[서울신문·한국정치법학硏 공약 조사] 각당이 꼽은 우선순위는?

입력 2012-12-15 00:00
업데이트 2012-12-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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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정책”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공약 우선순위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정책 등을 꼽았다.

서울신문과 한국정치법학연구소가 14일 공동으로 대선 후보 정책·공약 비교평가를 진행하며 박·문 후보 캠프에 10대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제출하도록 한 결과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복지체계 구축→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겼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경제민주화→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를 차례로 지적했다.

박 후보는 ‘서민경제’를 일으켜 복지체계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전날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구상 모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4위부터는 정책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안보위기론을 내세워 강한 안보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을 4순위로 꼽았다. 반면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새정치 공동선언’을 내는 등 초반부터 정치혁신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문 후보는 강도 높은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국민이 주인인 정치 실현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정치혁신 정책을 통일·외교·국방 다음에 뒀고, 문 후보는 정치혁신 다음의 과제로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평화·번영의 북방경제시대를 꼽았다.

박 후보가 일자리와 함께 3순위로 꼽은 성장동력 확충을 문 후보는 8순위에 둔 점도 눈에 띈다. 4대강 사업과 원전사고 문제로 쟁점화되고 있는 환경정책은 박 후보의 우선순위 정책에서 배제됐다. 문 후보는 환경을 10순위로 올렸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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