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약화로 경제개혁은 탄력받을 듯”‘개혁개방으로 연결하긴 무리’ 주장도

북한 군부의 신실세였던 리영호 총참모장의 실각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리영호는 민간인 출신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갈등관계에 있다가 숙청됐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 판단이다.

강경 군부의 대표인물이 권력무대에서 사라짐에 따라 일단 북한의 개혁·개방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리영호의 실각이 북한에서 개혁·개방을 둘러싼 엘리트간 갈등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는 점에서다.

경제개혁에 소극적인 군부 강경파의 약화로 김정은 체제가 좀더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개방의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북한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 박사는 1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리영호가 지도부의 경제개혁과 관련해 숙청됐다”며 “앞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프랑크 박사는 “김정은은 어떻게든 정통성을 내세워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것”이라며 “리영호 사건으로 권력투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면 이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제문제에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중국 란주일보(蘭州日報)는 최근 북한이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고 이것이 리영호의 해임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북한 당국은 2002년에도 기업의 자율권 확대, 인센티브제 도입 등 시장경제 요소를 담은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추진하다가 군부의 반발로 유야무야됐는데 김정은 정권에서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공산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은 리영호의 실각 시점이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에 나설 듯한 신호를 잇따라 내보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좀더 설득력을 갖는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4월 발표한 담화에서 “경제사업의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내각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 들어 군대 산하 외화벌이 기관이 내각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1위원장이 최근 경제현장에서 ‘세계적 추세’를 부쩍 강조하고 모란봉악단이 시범공연에서 ‘록키’ 등 적대국인 미국의 영화를 상영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 당국이 조만간 협동농장 분조 규모의 축소, 서비스·무역 분야에 개인자본 투자허용 등의 경제개혁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대북매체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 탈북자 발생의 우려를 감수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외화벌이 근로자 수만명을 파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리영호 해임은 김정은이 개혁·개방 준비를 대충 끝낸 상황에서 마지막 사전정지 작업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한 것으로 본다”며 “그간의 김정은의 노작, 행동과 발언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개혁·개방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리영호 해임을 개혁·개방과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영호 실각과 북한 권력투쟁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리영호의 실각을 개혁·개방파와 보수강경파 간의 노선 투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안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적 노선투쟁을 위해 군의 실세를 제거한다는 추론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검토 중인 경제관리 개선 시도가 신군부 등 반대 세력의 위축에 따라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책임 추궁을 우려한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정책이 좌충우돌하며 총체적으로 실패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