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합의… 이익 대외 송금 제한 두지 않기로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진·선봉특구와 황금평·위화도특구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북한 화폐와 함께 공식 화폐로 공동 사용된다.

양측이 지난 26일 베이징에서 공동 개최한 ‘황금평·위화도, 나선 경제특구 투자설명회’에서 북한 측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한 투자 유치 방안 중 하나로 위안화 결제를 제시했다고 27일 신경보(新京報)가 보도했다.

북한 측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북한과 중국 화폐 둘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양국 정부 고위층 간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중국과 북한계 은행들이 각각 지점을 둘 수 있어 기업의 결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중국 기업에 대해 국유화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이익을 대외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은 또 중국 기업들에 토지 임대료와 법인세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예컨대 나선특구의 경우 법인세율을 세전이익의 14%로 적용해 다른 지역(25%)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또 비자를 받지 않고도 여권이나 출입증으로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들 경제특구 사업은 2010년 5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지난 8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방중 이후 속도가 붙고 있다.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서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북한 외자유치 기관인 합영투자위원회는 지난달 중국 ‘동북성 탐사그룹’에 북한 전역의 지하자원을 독점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또 북한의 동해 항구에 대해서도 독점 개발권을 따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