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강행할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이 23일 비핵화 포기 선언 및 3차 핵실험 강행을 시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이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지 2시간도 안 돼 가장 높은 수위인 ‘성명’ 형식으로 핵 억지력 강화 카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남북관계가 거친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 등 강경 모드로 나갈 경우 대북 정책의 기본 틀도 다시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기 정부의 한반도 위기 관리도 난제가 된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조선반도 비핵화 대화는 없다”며 직설 화법으로 공언함으로써 향후 북핵 문제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최대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는 로켓 발사→안보리 제재→추가 도발→안보리 재제재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핵 억지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건 추가 핵실험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명에 등장한 ‘질량적으로’라는 표현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 비축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비핵화 대화의 종언을 공언하면서도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나름대로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속하게 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국 버락 오바마 2기 정부와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당분간 저울질하는, 소강 국면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3차 핵실험 강행은 전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 준비를 끝냈다”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치적 결심만 하면 수일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팠던 갱도를 다른 데서 옮겨온 흙과 콘크리트로 메웠으며, 갱도에서 케이블을 빼낸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진행해왔다. 북한이 갱도를 콘크리트로 메웠다면 갱도 안에 핵실험 장비와 계측장비를 이미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로 메우고 케이블을 빼낸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