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버튼 누르면 美도 타격’… 전시상황 전개 무력 과시용인 듯

전략 미사일 부대 사격 대기상태 지시, 원자로 재가동 공언 등으로 위협과 도발을 계속해온 북한이 실제 군사도발 수순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한반도는 물론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시킬 수 있는 사거리 3000~4000㎞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동해안 배치는 북한이 그 동안 말로만 공언해온 전시상황이 발사 버튼 하나로 실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무력 과시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병력과 장비의 전진기지 중 하나인 괌의 미군 지역을 비롯해 태평양 해상으로 펼쳐지는 미군 증원전력을 위협하기 위해 이런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열차를 이용해 무수단 미사일을 실어날랐다는 점에서 실제 발사 의도가 있다기보다 위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위협과 도발에도 미국이 아랑곳하지 않자 한반도 긴장을 전시상황 직전까지 몰고가는 초강경 대응만이 해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사안은 다르지만 이날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자 폐쇄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거듭 언급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미국을 향해서는 실제 핵 공격을 암시하는 ‘첨단 핵타격 작전 최종 비준’ 통고를, 한국에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2차 경고장을 보내는 초강수를 둔 것은 위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술인 동시에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절박함의 다른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동해상에서 국가급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이후부터 대남·대미 위협 강도를 빠르게 높여 왔다. 3월에 있었던 ‘1호 전투근무태세 지시’(26일), ‘남북 간 군 통신선 차단’(27일), ‘사격 대기상태 지시’(29일),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30일)에 이어 이달 2일 원자로 재가동 선언과 이날 군 총참모부의 핵 타격 위협까지 연일 불안한 상황을 연출했다. 쉴 새 없는 도발 위협은 그만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마음이 조급해졌음을 시사한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실제 괌 등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지만, 긴장을 강조해온 연장선상으로 보면 강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시험발사나 훈련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월부터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해금지구역도 설정해 놨다. 국방부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국지도발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김 제1위원장의 과단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해 북방한계선(NLL)부근과 군사분계선(MDL)일대의 국지도발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