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재발방지책 vs 先재가동 주장 대립 예상”실무회담 몇차례 계속될 것”…결렬 가능성도 배제못해

남북이 오는 6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함에 따라 3개월 이상 잠정폐쇄 상태인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는 일단 마련됐다.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남북이 4일 장소 문제로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실무회담을 성사시킨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무회담 한번으로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성공단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서 남북간 입장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사태가 촉발된 만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3개월 전의 상태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의 의제로 ▲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제시해 둔 상태다.

특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3개 의제 중 하나로 거론한 것은 재발방지책을 주요 이슈로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런 점에서 실무회담에서 ‘선(先)재발방지책 후(後)정상화’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재발방지책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혹시 받아들이더라도 먼저 정상화를 한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가 ‘선 재발방지책’을 강경하게 주장할 경우 실무회담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워낙 큰데다 북한이 말하는 ‘근본문제’까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할 경우 협상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개성공단의 설비 점검과 제품 반출 문제는 이보다는 쉬운 의제로 보이긴 하지만 북한이 아무 조건없이 이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북한 입장에서 협상카드인 제품 반출 문제를, ‘선 재가동’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개연성도 있다는 점에서다. 또 원·부자재 반출 문제의 경우 개성공단 철수 문제와 맞물려 북한이 강하게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남북간의 입장차 속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무회담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되려면 남북 양측이 한걸음씩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 교수는 “1단계로 북한이 양보해 개성공단 완제품 반출을 허용하고, 2단계는 우리가 양보해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킨 뒤 마지막 3단계로 개성공단 안정화와 발전을 위한 이른바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실무회담이 며칠 더 걸리더라도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6일 한차례의 실무회담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소한 몇차례의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