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경제개혁 조치 가속화 가능성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북한에서도 시장경제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는 양상이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재화의 생산, 분배를 비롯한 경제활동이 중앙정부의 지시로 이뤄지는 계획경제를 토대로 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 경제분야에서 기업소와 상점 등의 하부조직과 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의 국영 라디오방송인 ‘러시아의 소리’는 지난 15일 최근 북한에서 국영기업과 사기업의 경계가 모호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서류상 국영으로 돼 있지만 실제 민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다수”라고 소개했다.

자금력이 있는 기업투자가는 수출품을 구매한 뒤 정부기관의 이름으로 해외무역을 함으로써 돈을 벌고 이익 일부는 국고 예산에 넣거나 관료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기업투자가에는 기업소 관계자뿐 아니라 군인도 있다. 이들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설비를 구입하고 생산·판매에도 관여한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특히 탄광이나 금광을 경영하는 투자가들이 상당한 자금을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 경공업 분야의 소규모 개인기업뿐 아니라 대규모 사기업이 나타난 셈이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나서 장마당(시장) 등의 비공식 경제가 발달했고,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상인 계층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고리대금업까지 하는 신부유층인 ‘돈주’(錢主)까지 등장했다.

북한이 지난 5월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이 외국 투자가뿐 아니라 북한의 기관, 기업소를 개발 당사자에 포함한 것도 이런 민간경제의 확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 당국이 지방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데 자금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지난 18일 북한에서 시장경제의 발달로 고위층 자녀의 출세가 보장받지 못하는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해외에 친척을 둔 북한 주민은 과거에 하위 출신성분으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경제적 성공으로 출세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내 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사회권력의 변화까지 끌어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공식 매체도 이달 들어 생산 및 상업활동에서 개인의 역할을 부쩍 강조, 계획경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보도에서 평안남도 안주시의 안춘영 상업관리소장이 3년 전 부임한 뒤 당국의 계획에 따른 소비품 판매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적 자세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칭찬했다.

안 소장은 농촌 지역과 시 지역이 실정에 맞는 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체계를 세웠고 주민들의 상품 수요를 파악한 뒤 주문봉사(서비스)에 적극 나섰다고 신문이 설명했다.

그 이틀 전인 이달 14일에는 노동신문에 “1등품을 계획보다 더 생산한 작업반이나 노동자에게 응당한 보수가 돌아가야 한다”며 생산현장에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 실렸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올해 들어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적극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조치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국가경제가 완화되고 시장경제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는 경제개혁 조치에 더욱 과감하게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