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北 급변사태 대비 ‘컨틴전시 플랜’ 수립 배경

박근혜 정부가 내년 1~2월쯤 수립할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15일 확인되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정부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전임 이명박 정부가 사용했던 ‘북한 급변 사태’라는 용어 대신 내부적으로 ‘북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북한 정권 붕괴 등의 급변 사태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전격 처형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 요인 증대 등 급격한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이 전환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 외교안보장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 개성공단 가동 중단, 남북 당국회담 등 굵직한 사안이 발생할 때만 제한적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는 ‘장성택 처형’을 전후로 한 북한 상황을 우리 정부가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지침 수립에 대한 외교안보라인의 공동 인식을 확인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청와대 등이 마련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이 전쟁 상황까지 포괄한 최상위 국가행동 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새로 마련된 지침에 따라 대북 군사 전략을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북한 내 쿠데타나 김정은 반대 세력에 의한 소요 사태 등에 대한 대비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급변 사태 및 통일 대비 계획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정부 기관과 국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는 독일 베를린 등에 대법원 관계자 등을 파견해 통일에 대비한 남북 통합 헌법을 연구했고, 김대중 정부 때도 군과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기관별 행동 계획을 만들었다. 일부 방안에는 ‘부흥’ 혹은 ‘충무’라는 코드명도 부여됐다.

군의 경우 한·미 양국이 ‘연합작전계획 5029’ 등 북 급변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작계 5029는 당초 노무현 정부 때 ‘개념 계획’으로 수립됐다가 잠정 중단됐고 이명박 정부 때 작전계획 수준으로 격상됐지만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역대 정부가 업데이트해 온 비상 계획은 북한의 체제 붕괴에만 초점을 맞춰 한반도 및 최근의 미·중·일 상황 등 동북아의 정세 변화를 충분히 상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가안보전략지침에 일본과 중국의 안보 위협 전망을 포함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