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방침…남북관계 영향 주목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사법기구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EU에 결의안 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유럽 국가를 순방한 강석주는 지난달 9∼10일 벨기에 방문시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와 만나 EU측과 다시 인권대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 전제로 북한인권 결의 내용을 완화해달라고 직접 말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12일 전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일본 등과 2005년 이후 매년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은 EU와 2001∼2003년 인권대화를 개최했으나 EU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추진한 이후 대화를 중단했다.

EU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달 유엔총회 3위원회를 거친 뒤 유엔총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이 결의안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COI는 지난 2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올 2월 발표한 바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번에 COI의 권고사항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아직은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북한 인권문제가 안보리의 정식 의제화는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EU가 추진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EU의 북한인권결의안 제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결의안 토대가 될 COI 활동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인권문제에 사실상 총력 대응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유엔총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