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돌이키기 어려워”’핵포기 지렛대’ 활용 제안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개선 조치들을 잇달아 시행하며 국제사회 핵실험 제재국면에서도 오히려 경제상황을 호전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世界知識)은 최신호의 ‘북한의 최근 경제개선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에서 “북한의 농업교역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자국산 일용품이 계속 제작돼 나오고 있다”며 분석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학술지는 또 북한의 식량부족분이 2011년 108만 6천t에서 지난해에는 34만t으로 줄었고, 3∼4년 뒤에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지난해 발표자료도 소개했다.

학술지는 “(국제제재를 받는 북한의) 외환, 외부원조, 대외무역, 외자 등이 증가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은 내부의 새로운 동력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가 도입한 내각 주도형 경제정책, 일선 협동농장에 도입한 ‘포전담당제’,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5월30일(5·30조치ㆍ생산·분배 독립 채산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발표한 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세계지식’은 이와 관련, 북한이 앞으로 완전한 가족형 포전담당제, 공장기업들에 대한 ‘공장장 책임제’ 등도 도입할 것으로 점쳤다.

이 학술지는 또 북한의 시장경제 요소는 이미 계획경제·배급제도의 중요한 보충수단이자 대체수단이 됐다면서 ‘5·30 조치’가 광범하게 시행되면 시장경제요소의 확장 추세는 돌이키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지식’은 북한이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면 결국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야만 한다며 지난해 말 최룡해 노동당 비서, 리수용 외무상 등이 러시아와 동남아를 방문한 주된 이유는 바로 ‘투자유치’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학술지는 그러나 최소한 북한이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핵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양보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반도 핵문제의 중요한 이익 당사자인 중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개선 현황과 대외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 등을 전략적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중국당국이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북한에게 절실한 경제협력 부분을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