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문제점과 해법

공직과 사회 분야에서는 개혁이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당시부터 공직에 대한 혁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간판을 바꿔 단 7개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창조과학부 현판식에 참석, “미래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애정을 보였다. 미래부와 업무가 겹쳤던 기존 산업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하루 평균 7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새 정책을 홍보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만든 과도한 규제 탓이라 여겼고, 급기야 지난해 2월 정부 업무보고 때에는 ‘진돗개 정신’을 강조하며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그러다가 그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공직에 대한 질타가 정점으로 치달았다. 공직의 관행은 적폐(積弊)였고, 일부 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공직 전반을 폄훼하는 듯한 방식으로 흘렀다. 공무원연금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공무원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진통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복지와 노동 분야에 대한 개혁도 논란만 부르고 지지부진하면서 고민이 깊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지난해 말 설문조사에서 보듯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는 비교적 높다. 박 대통령으로선 개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차기 총선과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집권 3년차는 공직사회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혁신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강제상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은 23일 “집권 3년차에는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사회를 통째로 흔들어버리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란 말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공무원들을 조직폭력배에 빗대는 ‘관피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공직사회가 마치 ‘적폐’의 근원인 양 비판받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혁신처 설립과 민간인 출신 등용, 공무원연금 문제제기, 공직윤리 강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공무원 윤리나 급여 인상 문제에선 전통적 개념인 ‘공복’(公僕)을 내세워 희생을 정당화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선 민간 회사원처럼 대한다”며 “정부가 직업공무원제와 민간기업 논리를 편의적으로 혼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공직개혁이 지나치게 ‘공무원 때리기’로 흐르다 보면 사기 저하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이나 공직윤리 등 현안에서 보듯 공무원에게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요한 주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서 “인사혁신처가 공직개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공약 자체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취임 이후에는 후퇴를 거듭하다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복지정책의 개혁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은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공평하고 정의롭게 증세가 이뤄져야 하며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는 “노인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집권 초기 비정규직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는 등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제외하고 지난 2년간 노동분야 개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가장 큰 고민거리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