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특권 ‘경제 적폐청산’… 文대통령, PPT로 현안 설명

불공정·특권 ‘경제 적폐청산’… 文대통령, PPT로 현안 설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10-30 23:02
업데이트 2017-10-3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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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정연설 내용은

일자리 창출 초당적 협치 당부
靑 TF 수차례 회의·문안 정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8일 세계한상대회 주요 참석자와의 간담회에서 불공정한 경제와 특권경제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해야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경제 적폐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정기국회 예산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이니 민생과 경제,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주로 연설할 것”이라면서 “주요 사회 현안과 국정 현안도 두루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때처럼 이번에도 파워포인트(PPT)를 사용한다.

청와대는 시정연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수차례 회의를 갖고 연설 문안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에선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혁신성장 정책 발표를 앞두고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각종 입법 과제가 국회에서 원활히 처리되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도 확고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정연설에서도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이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며 초당적 협치를 강조하고, 국정 전반으로 협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구성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별도 당부의 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시정연설인 만큼 인사청문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 문제를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으로 정체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제5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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