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해치고 공직사회 부패시키는 투기행위 잡아야”
1월 출범한 국수본기에 수치 수여…“경찰개혁 원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출범한 국수본을 격려하며 국가수사본부기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상징하는 수치를 수여했다. 국수본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을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화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기구로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며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개혁법령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다”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