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비회원 5개국 초청… 한국, 세계무대 ‘룰 세터’로

서울 G20 비회원 5개국 초청… 한국, 세계무대 ‘룰 세터’로

입력 2010-09-25 00:00
업데이트 2010-09-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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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비(非) G20 5개국이 확정됐다. 지금까지는 의장국이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초청국을 골랐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주도로 셰르파(교섭대표) 회의에서 초청국 선정 기준을 세웠다. 그동안 정해진 룰을 따르기만 하던 한국이 ‘룰 세터’(규칙을 만드는 자) 역할을 했음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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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4일 “스페인과 베트남, 싱가포르, 말라위, 에티오피아 등 5개국을 서울 정상회의에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달리 G20에서는 초청국도 정보 공유는 물론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때문에 초청국에 포함되기 위한 물밑 외교전이 뜨겁다.

이 같은 소모적인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셰르파 회의에서 확립한 기준은 저개발 국가나 신흥시장, 비회원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국가들을 초청하자는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어젠다인 개발 이슈의 실수요자 입장을 반영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개발 이슈의 주요 대상인 ‘검은 대륙’에서는 말라위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자격으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의장국으로 초대됐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 베트남과 유엔에서 G20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28개국 모임인 3G(Global Governance Group) 의장국 싱가포르도 함께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스페인은 G20 정상회의에 네 차례 모두 초청된 관례와 셰르파 간 합의에 따라 초청하기로 했다. 반면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더불어 네 번 모두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초대받지 못했다. 유럽 국가가 너무 많아서는 G20의 외연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G20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지역적 안배’가 대두되면서 싱가포르에 밀렸다.

이창용 G20 준비위 기획조정단장은 “(종전처럼 셰르파 회의에서) 누구를 초청할지 ‘멤버십 이슈’에 허비하기보다는 정상회의 의제에 집중해야 G20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회의에서 5개 나라 정상들이 발언할 수 있는 특별 세션을 만드는 안을 검토하는 등 이들이 회원국과 동등하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 준비위는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7개 국제기구도 서울회의에 초청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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