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기간 2~3년 연장 ‘고육지책’

조종 기량이 최고조에 이른 공군 소령급 조종사들의 민항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에 남은 숙련 조종사들의 피로도가 커지는 한편 위관급 조종사들의 임무 부담이 높아져 전투기 사고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소령급 조종사들의 전역 인원은 142명으로 지난 2004년 44명에 비해 3.2배 이상 늘었다.

2005년은 81명, 2006년 102명, 2007년 138명, 2008년에는 145명의 숙련된 조종사가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민항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체 조종사 양성기관이 없는 민항사들은 지난 2005년부터 소규모의 항공사를 설립, 조종사 수요가 급증하자 공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전역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다른 병과에 비해 진급율이 낮은 조종사들이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나은 민항사로의 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공군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군은 현행 170~180명의 조종사 양성규모를 155명으로 낮추고, 의무복무 기간을 공사 출신은 13년에서 15년으로, 비공사 출신은 10년에서 13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다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60% 이상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과다 임관한 기수를 대상으로 민항사에 매년 10명 이상 취업을 지원하고 올해 27명을 시작으로 총 93명의 예비역 조종 군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까지 조종사 보수를 민항사 대비 72%에서 85% 수준으로 높이고 연장 복무 조종사에게는 1인당 1천200만원의 가산금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해군을 포함해 조종사 관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군 조종사 채용시 민항사의 경비 분담방안 연구를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