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경 없는 기자회(RSF) 연례보고서에서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RSF는 11일 발표한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의 적(敵)’보다는 검열이 덜하지만 이 국가군에 속하게 될 위험이 있는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RSF는 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한 이유로 엄격한 법규가 웹 유저들의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등 지나치게 많은 세부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함께 감시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호주, 바레인,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호주는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아동포르노, 범죄, 마약 등과 관련된 사이트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폐쇄하도록 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시 대상국에 포함됐다.

RSF는 감시 대상국에 대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검열이 심한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2개국이다.

RSF는 특히 중국에 대해 세계 최대의 ‘네티즌들의 감옥’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72명이나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RSF는 중국, 이란, 튀니지 등 억압적인 정부들은 점점 더 정교한 검열 능력으로 반정부 세력들의 온라인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에 항의하며 중국에서 철수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RSF는 평가했다.

RSF의 클로틸드 르 코즈는 시스코시스템스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검열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를 억압적인 정부들에 판매하는 등 검열에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무부도 이날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탄압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을 거론하며 수천명의 인원을 동원해 인터넷 사용과 콘텐츠를 감시하고 일부 웹사이트 접근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파리=연합뉴스